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를 바라보는 정부 내부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만3000명을 기록한 증가폭을 놓고 고용 상황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봤다. 반면 고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낙관론을 펼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제조·건설업에서 이어지는 고용 감소란 구조적 요인이 올해 내내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 평가가 엇갈리면서 올해 고용 정책 방향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지난달 고용 호조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콕 집었다. 우선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서비스업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수 증가(23만7000명)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1만1000명이 늘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다만 자세한 평가는 자제했다. 일자리 사업이 단기적인 노인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공고를 내 채용을 완료한 노인 일자리는 26만개가량이다. 서비스업 고용 개선의 주축인 보건복지 분야 실적을 끌어올린 요인이기도 하다.
반면 고용부는 여전히 고용 상황이 어렵다는 평가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부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도 일자리를 둘러싼 구조·경기적 제약 요인이 지속될 것”이라고 총평했다.
상반된 견해를 내놓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요인으로 제조업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1000명이 줄면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2개월 연속으로 10만명 이상 감소했다는 우울한 성적표도 받았다. 고용에 영향이 큰 건설업 분야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영향을 받으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 들어 2개월 연속으로 내리막을 달렸다.
이런 경기적 요인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30~40대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달 30~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나쁘니 50대가 돼도 쉴 수가 없다. 50대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이들이 4만3000명 늘면서 실업자 수를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이나 끌어올렸다.
고용 정책을 이끌고 가는 ‘투톱’의 평가가 엇갈릴 경우 정책적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수치에만 매달리다가는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야 할 예산이 분산되면서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 감소의 중심에 서 있는 지역 사회가 문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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