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또다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투표가 13일 열리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하원의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149표차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첫 번째 승인투표의 찬성 202표, 반대 432표에 비해 표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부결 표차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집권 보수당 235명, 제1야당인 노동당 3명, 무소속 4명 등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노동당 238명, 보수당 75명,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명, 무소속 17명, 자유민주당 11명,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10명, 웨일스민족당 4명, 녹색당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집권당 소속으로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 75명은 브렉시트 강경론자 그룹이 대부분이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2차 표결을 앞두고 EU와 막판 담판을 벌여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가져왔지만 브렉시트 강경론자 그룹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영국 정부와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내용의 안전장치 조항에 합의했다. 양국의 역사적 갈등 재현과 경제적 혼란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경파 그룹은 안전장치 종료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메이 총리는 지난 11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도록 법적 문서를 통해 보장하는 한편,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법적 의견서’에서 “새로운 합의안은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비자발적으로 무기한 구속될 위험은 낮아졌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부결로 결론났다.
메이 총리는 투표 직후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날인 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에 가져올 타격을 우려해 하원이 이에 반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13일 표결도 부결될 경우 하원은 다시 14일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의사를 밝힐 투표를 치른다.
영국 언론은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투표의 부결 가능성을 예측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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