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간호학과 동기가 담당교수와 부적절한 사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 모 대학 간호학과 학생인 A씨는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동기들에게 “같은 과 동기 B씨가 교수와 잤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교수와 성관계를 갖고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험점수를 잘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