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자영업자는 소외돼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에는 진보진영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시민 작가와 보수진영인 신 교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J노믹스를 진단했다.
특히 신 교수는 문재인정부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이 근로 소득자에 치우쳐 있다. 자영업자를 소외하고 도외시 했다”며 “근로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아니다. 앞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자영업자 등 전체의 40%도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신 교수가 대표적으로 거론한 것이 스마트팩토리다. 신 교수는 “해당 보고서를 다 필사했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스마트팩토리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유 작가는 “최저임금은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선을 쳐놓은 것”이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정책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 최저임금정책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로 한 것인데 좋아진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 정부도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교수는 “최저 임금이 작년에 16.4% 더해졌기 때문에 구조적 요인 깔려 있었다”면서 “여기에 경기적 요인이 더해졌는데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게 (저는) 최저임금”이라고 밝혔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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