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경북하나센터 PC 해킹 사건 탈북민 신변안전 대책 촉구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2일 성명서를 통해 ““탈북민 정보 대량 해킹과 관련,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밝히고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경북하나센터의 PC 해킹 사건은 탈북민과 북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정부는 해킹주체나 경로, 의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밝히고, 탈북민에 대한 특단의 신변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하나센터에서 해킹 메일을 열람하다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것은 탈북민에 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는 첫 사례로 해커가 사전정보를 수집, 분석해 타깃을 정하여 공격한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탈북민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넘겨져서 납치 협박 등 탈북민과 그 가족을 위해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역시 열어놓고 대처해야한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에 대해 북한은 조국 반역자로 간주하고 있고,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엄격한 감시와 사상교육을 받고 있다.

탈북민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은 통일부의 허술한 탈북민 정보 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하나센터에서는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고,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는 PC에 저장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에는 통일부 소속의 6급 공무원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탈북자 48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탈북 브로커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됐었다.

통일부는 탈북자 정보의 허술한 관리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2차 공격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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