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 우리 해군이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을 찾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촬영 영상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영상은 당시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 구축함이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다”며 영상 공개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함정이 북한 어선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사격통제레이더를 동원한 것은 과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우리 해군은 지난 20일 동해에서 북한 선박이 표류하고 있다는 구조신호를 접수한 뒤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일본의 영상 공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찾기 위한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폈으며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지는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영상은) 일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방부 입장 전문.
한·일 당사자 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함.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임.
일측이 공개한 영상자료는 단순히 일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음.
우리군은 어제 실시된 화상회의에서 우리 군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분석결과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일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음.
일측은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야함에도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함.
우리측은 그간 잦은 일본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절제된 대응을 해왔음. 우리 측은 일측의 이같은 유감스런 행태에도 한·일 국방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측은 우리나라와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할 것임.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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