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안전한 신공항촉구 교수회의’(신공항교수회의·공동대표 박영강)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김해신공항 정책의 즉각 폐기와 24시간 안전한 후보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역 교수와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신공항교수회의는 김가야(동의대 도시공학과 교수·부산산업클러스트 산학관협의회장), 김대래(신라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전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영강(동의대 행정정책학과 명예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장 역임), 박재욱(신라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신라대 부총장 역임), 윤은기(동아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장 역임), 정헌영(부산대 도시공학과·부산대 공과대학장 역임), 하명신(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신북방해양경제포럼 대표) 등 7명의 공동대표가 활동 중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발주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 둔 시점에서 부산시와 김해시의 반대로 19~20일 예정되었던 주민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국토부의 용역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가 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김해신공항의 수요예측이 크게 잘못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활주로의 신설에 따라 공군항공기의 비행훈련 지역이 바뀌어 북구와 사상구 일대가 새로운 소음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나, 신설 활주로의 중간에 놓인 평강천의 폐쇄에 따른 대책이나 인접한 에코델타시티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핵심적 사항은 장차 신설활주로의 운영에 따른 소음범위가 어느 정도로 확대되느냐에 있는 것이므로 부산시와 김해시가 예의주시하여 왔으나, 이 용역에서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준용해 2056년의 항공수요가 2925만명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고 소음피해 가구도 3000세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았다.
동남권에서는 김해신공항을 수용하는 전제조건 중하나로 2016년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연간 3800만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함을 천명했고, 국토부도 지난 9월 6일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의 중간발표에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두 용역의 막바지인 12월에 와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수요예측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가 적다면 당연히 소음피해도 역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시설용량도 클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는 국토부의 이러한 태도에서 중앙정부 관료내부에서 거대한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을 지정할 당시 외국용역기관인 ADPi는 동남권에 3800만명의 항공수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륙전용 V자 활주로 1본의 건설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 활주로로는 3800만 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지금의 국토부 용역에서는 한사코 항공수요 자체를 줄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김해공항의 수요는 정부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에 수행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의하면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예측은 2015~2035년 기간 연평균 국내선은 1.8%, 국제선은 4.6%의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이면 전체적인 수요는 1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는 지난해 이미 1600만명에 도달했고 올해는 1800만명으로 전망되어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을 훨씬 앞지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보다 아주 낮은 신장율을 적용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고집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신설활주로는 3800만명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김해신공항은 소음유발과 용량부족 외에도 야간 7시간 운항제한과 안전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김해신공항이 박근혜정부의 지역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정부에서는 무리한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동남권 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의 말을 듣고 민심에 부합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방향은 말할 것도 없이 당장 김해신공항 정책을 폐기하고 24시간 안전한 후보지를 찾는 것이다.
박영강 공동대표는 “부·울·경이 동남권 실무검증단을 구성해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검증단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장차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과정을 밟게 되겠지만 사실상 청와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현재 국토부에서는 가덕신공항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관료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청와대 참모진에까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부산시로서는 1차적으로 국토부와 청와대 참모진을 설득할 수 있는 가덕후보지에 대한 면밀한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동남권 주민들의 가덕후보·지에 대한 열망을 결집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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