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농협 김치와 우유의 군대급식 납품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김치가공공장협의회에 소속된 12개 지역농협들은 국산 김치의 군납 활성화를 위해 애쓴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사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방위사업청이 군납 완제품 김치의 원료 구매요구서에 ‘국산’을 명확하게 표시하게 해달라고 13일 건의했다.
이들은 또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지위를 영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군납 김치는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되며 농협김치는 과거 수의계약으로 공급했으나 2011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2016년 5월부터 납품이 종료됐다”며 “방사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표준규격에 의거해 국산이 납품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사청 구매요구서엔 식품공전, 농산물표준규격 등을 따르도록 했을 뿐 완제품 김치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농협 완제품 김치는 현재에 군대에 납품되고 있는 완제품 김치 가격보다 50%이상 높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치가공 지역농협들은 “특별법인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한 국가계약법 조항이 2015년 일몰됨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조달 참여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서 배제돼 12개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학교급식(319억원) 입찰 참여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지위를 영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법안의 입법 추진을 건의했다.
군대급식 축소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김치 뿐만이 아니다. 국산 흰 우유도 분유를 섞은 가공우유에 밀려나고 있는 처지다.
지난 6일 서울우유협동조합 송용헌 조합장은 김현권 의원을 만나 국산 흰우유의 군납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12월 국방부는 2019년 군납우유에 가공우유(초코,딸기) 도입을 확정 짓고 연간 24회 가공우유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흰 우유 공급횟수는 연간 26회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연간 437회에서 456회로 2018년 군납우유 공급을 줄였다.
군납 우유용량은 1988년까지 180㎖, 1989년부터 2004년까지 200㎖,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50㎖로 바뀌었고 2014년 11월부터 200㎖로 줄었다.
서울우유는 이와 관련해 2019년 가공우유, 2020년 스트링치즈가 군대 급식용으로 공급되면 외국산 분유를 사용한 유가공품이 국산 흰 우유의 군납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만큼 흰우유 급식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가공유와 스트링치즈 등에 대해 계약생산협정에 의한 농협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산 농축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푸드플랜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로컬푸드의 대명사로 꼽혀 온 농협 김치와 우유의 군대 급식시장이 거꾸로 가는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며 “앞으로 군납을 통해서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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