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16만건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7일 청와대 게시판에서 시작됐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시작 사흘째인 10일 오후 4시 현재 16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국회의원 내년 연봉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원대”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은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단돈 몇 푼이 아까워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도 늘었다”며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1년 중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이 몇이나 되냐”며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셀프 인상은 그만하길 바란다.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 국회의원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한다. 매번 해외 선진정책들을 배운다며 해외 나가면 뭐하냐. 왜 저런 본받을 만한 모습을 외면하고 외유성 해외출장만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8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이다.
추가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경우 4704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한 명의 연봉은 1억 5176만원이 될 예정이다. 인상률은 14.3%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보다 높은 수치다.
국회사무처는 7일 국회의원 보수가 인상됐다는 지적에 관련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며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강문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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