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를 3억원 가까이 빼돌린 유명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 교수(4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H 교수는 2010년부터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9개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까지 연구원 13명 인건비 2억9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H 교수는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 및 졸업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를 통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했다”며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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