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기부 장관,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으로부터 화재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상임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와 KT의 관리 부실과 화재 이후 미흡한 조치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KT나 정부 당국이나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며 “KT 연 매출이 15조원인데 1개월 통신요금 감면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통신요금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정하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다 하지 못한 것 자체가 중대 과실”이라며 배상 범위 재검토를 당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전액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들은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의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만일에 잘못돼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사전 대비를 한다”고 지적했다. KT 측은 자영업자 등 금전적 손해를 본 사업자들에 대한 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다음 달 1일 5G 상용화가 시작되는데 이번 사고가 5G 시대에서 일어났다면 전기차가 가다 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도 “단순 화재 아니라 EMP 충격이나 테러였다면, A급 통신시설이었다면 서울을 한꺼번에 석기시대로 돌리는 건 10초 사이에 가능한 일”이라며 “12월 1일 5G가 상용화됐을 때 그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고를 세월호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연관 지어 정치 공세를 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사태다. RO가 혜화전화국을 공격하자고 했었던 것과도 오버랩 된다”라고 했고,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이 정권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얼마나 우려먹었나.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도 “이석기가 뭐라고 했나. RO와 국가주요시설 파괴 준비하자 해서 내란 선동하지 않았나”라며 “매뉴얼을 고쳐야 하고 재작성해야 한다. 블랙아웃 대비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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