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3일 오전 가동된 지 이틀 만에 한때 파행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9일 밖에 남아있지 않다.
예산소위는 전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심사를 진행해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예산안의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소위를 속개해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논란이 됐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대치하면서 1시간 설전 끝에 회의가 중단됐다.
야당은 전날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국회 상임위 단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에 “정부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세액변동 규모, 세출 규모가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도 논의 중인 부분이 있어서 기재위와 예결위 심사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 차관이 “기재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이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어 가변적”이라고 답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종부세 등을 올려 세수 펑크를 막겠다는 건가”라며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답변은) 결국 종부세를 인상해서 세수결손을 막겠다는 것 아니면 국채 발행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종부세는 논란이 많다. 올리는 것으로 결론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가세 얘기하는데 부가세를 건드릴 수 있는 정권은 없다. 나라가 난리나는 일이니까. 차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대안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 오도”라고 비판했다.
결국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해 회의가 끝을 맺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재개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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