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로 불법촬영물 유통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입법의 조속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갖고 사회문제로 떠오른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민주당 대표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졌던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도 큰 경종을 울렸고 최근 스마트폰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비를 미룰 수 없다.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신원 특정이 가능한 불법 촬영물 유통자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처벌)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불법 촬영물로 인한 수익 몰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 의무 부여, 수사기관 요청 시 신속 삭제) 등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성평등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 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대처하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피해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실효적 대응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검찰에 불법영상물 유포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대처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구조금 및 지급요건을 완화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경제지원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 촬영물은 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범죄”라며 “그럼에도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이익을 창출하고 황제인양 군림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의 재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당부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카메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변형카메라에 기인한 범죄단속 효과 재고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영상차단기술을 인터넷 방송에 시범적용 중”이라며 “이런 것들을 웹하드 업체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과 공조하고 신속히 데이터화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인공지능을 통해 걸러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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