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대표 발의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에 따를 변화를 예상했다.
하 의원은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기존에는 세번 걸리면 가중처벌이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두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 된다”며 “적발 수치도 기존 소주 2~3잔 정도에서 1~2잔으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4%로 다른 범죄보다 높다”며 “윤창호법이 통과되면 재범부터는 인생이 망가진다고 보면 된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기존 최소 1년 이상이던 형량도 최소 5년으로 확 뛴다”며 “과실치사였던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습관성 중독이 있는 일종의 병”이라며 “부산시와 치유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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