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2일 상임위별 예산 예비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까지 숨 가쁘게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앞두고 국민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미경 심사’,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으로 똑같은 얘기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세금중독성장이라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자괴감을 국민에게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은 대폭 삭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3일 김수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과 청년일자리 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는 분명히 반대 주장을 펼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타당성이 낮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또한 중복성이 있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진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고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단계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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