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61명 △2015년 1566명 △2016년 1940명 △2017년 2437명 △2018년(7월 기준) 3084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 폭이 505.8명에 달한다.
가장 증가 폭이 컸던 시기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로 7개월 만에 647명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내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임대사업자 역시 증가한 것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세종과 제주의 전체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각각 2388명, 3128명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한 광역지자체의 임대사업자 수와 맞먹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유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적 정보를 포함한 각종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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