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이라더니…고위 관료들 4차위 참석 ‘외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1기 정부위원의 회의 출석률이 민간위원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재일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가 8일 4차위 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전체 위원(105명) 평균 회의출석률은 64.5%였다.

하지만 민간위원과 정부위원간 편차가 컸다. 민간위원(89명) 출석률은 70.4%인데 비해 정부위원(16명)의 회의출석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각각의 혁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총 105명으로 민간위원은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89명, 정부위원은 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한 16명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활동을 했다. 4차위 1기 활동은 10월12일부로 종료된다.


지원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병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는 총 8차례 열렸다. 전체회의는 정부의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4차위의 핵심 회의다.

전체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76%였다. 하지만 이 중 정부위원의 출석률은 40.9%로 민간위원 출석률 85.9%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변 의원은 정부위원인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출석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6명의 정부위원 중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제외한 5명의 장관은 8번의 회의 중 1~3회만 출석했고 나머지 회의는 차관이 대리출석했다. 4차산업혁명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8번의 전체회의 중 앞선 세 번의 회의에만 출석했고 올해 개최된 회의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 장‧차관 모두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전 백운규, 현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고용노동부(장관 전 김영주, 현 이재갑)는 각각 2차례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변 의원은 밝혔다.

중앙부처의 실‧국장이 정부위원으로 소속된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각 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 출석률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25%, 헬스케어특별위원회 5.6%로 저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해 10월 대통령직속 4차위회가 출범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로서 이해관계당사자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빠르고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1기 활동의 성과가 미흡해 아쉬움이 많다”며 “4차위 정부위원의 낮은 출석률은 4차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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