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중요한 일”이라며 “비준동의안 처리가 돼줘야 안정되게 갈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할 적에 비준동의안이 있어야 예산 편성 쉬워질 거다”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평양 만수대 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비준동의안은 돼야 한다고 북측에서는 강조한다”며 “이명박정부 때 한 번 끊어져 본 적이 있는데, 비준동의안이 되어 있었으면 이명박정부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안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노무현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는 측면에 대한 질문에 “11년 만에 돌아왔는데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북측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10·4선언 때 합의된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해하자는 취지였다”며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10·4선언을 더 확장해서 이번에 서해 평화수역, 동해 관광특구를 만든다든가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대책은 더 구체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성을 더 띠어가면서 앞으로의 미래 수요에 맞춰서 말하자면 적용을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는데 ‘실세 총리’로 내각을 이끈 바 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급진전된 남북관계에 대해 점과 선으로 비유했다. 이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뤄지니까 이제 점이 아니고 선이 그어진 거”라며 “이번에는 3차 정상회담 있고, 4차 정상회담 이뤄지면서 금이 자꾸 그어지면서 하나의 큰 실체가 되는 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옛날 정상회담으로 점 찍는 거랑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국회회담 원칙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최고인민회의에서 답신이 왔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한 올해 안에 1차적으로 한 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김 상임위원장 말씀의 주는 10·4선언의 맥락, 6·15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6·15, 10·4,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맥락 속에서 6·15가 기본철학이라면, 10·4는 실천계획”이라며 “그것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실천되지 않고 잃어버린 10년이 된 건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게 된 게 의미있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통일부에 대해서는 질책했다. 이 대표는 “4·27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 취임하고 1년이 됐는데 그동안 통일부의 마인드가 전환이 안 됐다”며 “옛날 마인드에 머물러서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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