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이 선고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며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보는 느낌이었다”며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짓으로 시작된 지난 보수정권에서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고 기득권층에 유리한 경제·사회구조는 심화되었다”면서 “BBK 사건이 2007년 이전에 밝혀졌더라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에도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최석 대변인은 “제기된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라며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오늘 선고와 함께 역사와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사필귀정의 역사가 완성됐다”면서도 권력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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