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13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집 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세금 관련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발표 대책에는 주택 보유·구입·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2%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회복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 양도세율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조정한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 중이며 막바지 선택만 남아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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