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는 경찰 내부조사 결과가 나오자 참여연대가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테러, 인질구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철거현장과 같은 민생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은 용산참사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진압 과정,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에서도 불거졌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압작전 수행시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마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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