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대상자는 축구 20명, 야구 9명 등 총 42명이다.
TF 단장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게 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34개월 동안 자기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미국 빌보드 차트에 두 차례나 정상을 차지하며 국위를 선양한 방탄소년단은 대중음악 분야란 이유로 병역특례를 얻지 못하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야구대표팀 오지환과 박해민 등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개진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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