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이 ‘일반 서민’이 사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종합부동산세 강화(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번에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위원회에서 여러 안을 냈는데 (이 대표는) 그에 근거해서 얘기한 것”이라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역 편차가 커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투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투기는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의 경우 실수요자와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고,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최초로 도입한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으로 길을 열어둔 상태”라면서 “투기는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번 9월부터 전국 부동산에 대해 소유주와 실제 거주자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일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실제 집을 몇 채 소유했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쳤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시장이 이긴다’는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실장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만큼은 시장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나 미국에서도 기본적인 주거수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급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지만, 일반 서민이 사는 주택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민들이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며 “국민들이 강남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재테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이날 장 실장은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에 앞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소비를 또 다른 경제성장의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으니 가계 소득으로 국내 소비를 늘리자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일부 언론에서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거론하는데 이는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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