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돼 올해 10월2일에 전역예정이었지만 하루가 줄어 10월1일 전역한다. 2020년 6월15일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14일 제대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현재 61만8000명인 전군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11만 명 줄어든 50만 명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 같은 병력 감축 계획에도 2020년 이후 20세 남자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 명 규모인 데 비해 2022년 무렵에는 25만 명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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