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길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논란이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캠리여사님 라이벌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인천 송도에 있는 대형마트 근처에서 찍었다는 사진 속 차량에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알 수 없도록 등록번호판에 검정색 스티커가 붙어있다. 스티커에는 ‘장애인 차입니다. 잠시 정차하니 양해 바랍니다. 그냥 사진 찍고 가시면 절차가 복잡하니 확인해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차량이 실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돼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일부 번호를 가리는 등으로 훼손하는 경우,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4만원의 과태료(4인 승용차 기준)가 부과된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갓길 불법주차보다 번호판을 가린 스티커에 분노했다. 커뮤니티 게시물 댓글에는 “장애는 특혜가 아니다. 공동의 규칙은 지키는 것” “장애는 배려받는 거지 벼슬이 아니다. 배려를 요구하는 순간 강요가 되는 것” “장애인이라 운전 못 한다고 견인해달라는 건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해당 차주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차주가 하반신 불구다. 그 분을 직접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인과 어색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변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인데 앞뒤 상황 없이 여러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화나고 속상하다”는 글을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속을 좀 더 강화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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