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오거돈 시장과 박인영 시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오전 11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을 위해 실무협상에 참여한 시와 시의회 측 실무협상단도 동석해 양측이 합의한 협약내용을 발표하고, 오 시장과 박 의장의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협약은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 임명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시의회가 30일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면, 시 산하 6개 공사·공단의 기관장이 내정되는 10월 중 시 최초의 인사검증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현행 지자체 인사청문회의 법률문제 사전해결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난 1일 실무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실무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며, 시민단체·공공기관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협의 결과 인사검증시스템의 명칭은 ‘청문회’가 가지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을 감안해 ‘인사검증회’로 바꾸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검증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와 시의회 간 실시협약으로 인사검증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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