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8 하반기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 여성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아파트 층간 소음 등 생활 밀착형 ‘민생 감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8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여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혁신 성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감사 자제 또는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하여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 감사원장은 “교육·보건·의료정책 등 주요 민생시책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복지·국방 분야 등의 재정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재정누수나 비효율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건전재정, 공직기강 등을 하반기 감사운영기조로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감사원은 중소기업·수출기업 지원 정책을 점검에 나선다. 또 각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점검, 공정사회의 토대 마련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혁파 노력에 대해 감사자제 또는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민생안정을 위해 도로·철도교량 등 기반시설의 위험요인을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대기오염·감염병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안전을 챙길 계획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주요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관리 개선을 유도, 건전재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계약·인허가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해 선심성 예산지원·공직자들의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 감사원은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및 제도운영, 기반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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