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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