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고용쇼크 사태와 관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4조 원이 넘는 예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됐다. 이 돈을 차라리 실업자 100만명에게 1인당 5400만원씩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길래 제가 뒤에서 이것저것 협력해왔다. 그런데 일자리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더니 결국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누군가는 책임지고 산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국민께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건 혁신성장이건 지금은 국민이 경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지표 악화 요인에 대해선 “과거 보수정권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선 집권 당시 전 정부로부터 IMF 외환위기를 인수 받으셨다. 그럼에도 묵묵히 ‘금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총화를 이루고 외교로 해외 협력을 받아 1년 반만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고용대란이 나고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면 현 정부의 책임이지, 언제까지 과거 정부로 돌릴 것인가. 이건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물러서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경제사령탑 투톱(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갈등설 자체가 현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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