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 근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본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남북이 7개 분야 경제협력을 향후 30년간 추진할 경우, 남한은 169조4000억원, 북한은 248조9000억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7개 분야 경협 사업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경수로 사업’이다.
남한이 경협으로 가장 큰 성장효과를 누리는 사업은 개성공단 사업으로 159조2000억원의 성장효과가 예측됐다. 금강산 사업은 4조1200억원,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의 성장효과 기대치는 1조6000억원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과 경수로 사업은 각각 3000억원과 1조9000억원의 마이너스 성장효과가 예측됐다.
북한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이 92조6000억원으로 가장 큰 성장효과를 볼 사업으로 전망됐다. 북한은 또 경수로 사업과 금강산 사업으로 각각 29조3000억원, 17조3000억원의 성장효과가 예측됐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에 따른 북한의 성장효과는 남한의 3분의 1 수준인 51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대체적으로 남한은 노동집약도가 큰 사업에서 투자액 대비 높은 경제성과를 얻는 것으로, 북한은 철도·도로·경수로 등 인프라 사업에 의한 경제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향후 경협 추진과 관련해 남북 경협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자원·노동이 결합된 형태에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사업 운영에 참여해 경협 산출물을 재화(비현금 형태)로 가져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협에서 북한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경협을 추진해 남한의 성장효과 비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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