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안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30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를 국방부 내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나누고 인원의 30%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기무사를 폐지하고 국방부 내 보안·방첩본부를 신설하는 방안 △국방부의 외청을 신설해 기무사의 보안·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개혁위가 송 장관에게 개혁안을 다음 달 2일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무사 논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위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군 안팎에서도 기무사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기무사에 대한 개혁 조치가 완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진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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