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개인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며 규제하려는 문재인정부가 언젠가는 국민의 사생활까지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무분별한 가이드라인 남발로 국민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적 기초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6일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먹방(먹는 방송)’이 폭식을 조장한다며 가인드라인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가이드라인도 함께 언급됐다. 김 대변인은 “방송심의 규정에 ‘비만유발도’를 추가하고 ‘소주할당제’라도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황당무계한 가이드라인은 이뿐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도입하려고 하는 금융회사 CEO 승계 가이드라인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CEO 후보군을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경영간섭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 먹방과 음주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행위는 사실상 국가폭력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또 “드루킹 사건, 계엄령 문건 의혹, 해병대 헬기추락사고 등 각종 수사와 조사현안에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문재인정권은 말로만 규제혁파를 외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가이드라인부터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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