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규제만 강화해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주최로 열린 ‘주택·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어려운 문제”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와 싸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에 대해 한 발 더 앞선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진규 당 정책위 의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가 참담하다”며 “정작 강남의 집값은 안 잡히고 지방의 부동산만 냉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연성이 없어 재건축 시장은 더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올리는 게 맞다. 그 대신 거래과세는 줄여야 한다”며 한국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관점을 밝힌 바 있다.
앞서 2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유동성자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을 강화하거나 대출을 규제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이 신산업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고 반대쪽을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차이는 2006년 이후 최고인 3.3㎡당 1000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부동산 114는 이날 “강남의 7월 기준 아파트값은 평당(3.3㎡당) 평균 2837만원인데 반해 강북권역은 1824만원으로 격차가 1013만원까지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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