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당장 국회가 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으실 겁니까?’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 여당의 정책을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접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란 것을 정말 모르냐”고 반문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을 제거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화를 걷어내고,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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