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진표 의원이 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는 폐지를 전제로 모든 비용 지출을 증빙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정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경제가 일 년 만에 확 달라지기는 어렵다”며 “그간 재벌 중심의 이윤 주도 성장을 너무 오랫동안 한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하다”며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에 이런 정책들을 강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최소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높은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혀 왔다”며 “원가 재산정 결과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 1.6% 수준인 수수료를 1.0%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카드 사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주 낮다”며 “(수수료를) 가맹점에서는 높이 받고 백화점에서는 낮게 받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고객 신용도 평가 비용을 중소 가맹점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을 두고는 “폐지를 전제로 ‘증빙없는 지출은 없다’는 원칙 하에 재설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 활동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받는다”며 “이제는 세금을 쓰면서 용처를 밝히지 않는 악습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꿔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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