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펜션’ 운영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영리 목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는 청주지방방법원 제천지원 형사 2단독 하정우 판사가 지난단 21일 “운영자 김모(51)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하 판사는 회비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회비가 김씨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김씨가 회비로 들어온 돈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긴 내역이 있긴 하지만 회비 잔액이 부족할 경우 김씨가 개인 자금으로 우선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회비는 홈페이지 관리, 펜션 유지‧보수, 파라솔과 생필품 구입, 청소기 구입 등에 쓰였다. 하 판사는 “연회비 남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의 숙박 허락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취득하고자 했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규제법 대상자가 아니라 죄가 될 수 없는 만큼 펜션에서 한 일들이 음란행위인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김씨의 무죄는 확정되지 않았고 청주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앞서 김씨는 ‘자연주의’ ‘나체주의’를 추구하는 동호회 회장으로 아내 소유의 2층짜리 펜션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차례 정도 동호회 회원들과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졌다.
펜션 안 뿐 아니라 펜션 앞마당에서도 알몸으로 바비큐 파티를 하고 배드민턴을 쳤으며, 일광욕이나 캠프파이어 등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농촌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격렬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김씨의 사유지 내에서 한 활동이어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동호회 회원이 되는 데 특별한 장벽이 없고 회비만 내면 시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김씨는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 등을 걷었고 펜션에서 모임을 가질 때 침구와 취사시설, 생필품을 제공했다. 제천시는 이같은 해석을 토대로 김씨의 펜션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고 김시는 더 이상 펜션 영업을 하지 않고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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