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여름 휴가는 ‘아직’이다. 여름 비회기 중임에도 하반기 원구성 문제 등 직면한 현안들 때문에 마음 편히 휴가를 떠날 수 없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실 보좌진은 6일 “지금은 하반기 원구성 등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휴가 계획을 세울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연차를 부여받을까.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연가 보상비는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회의원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는다. 연차 일수는 재직 기간별로 달라진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이다.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엔 9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차일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재직기간을 누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활동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 사법 연수원 교육 기간도 공무원 재직 기간을 계산할 때 함께 적용된다. 때문에 초선 국회의원이더라도 과거 경력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금액으로 보상 받는 연가 보상비 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예산안에 별도로 배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10년 넘게 국회에서 일하면서 국회의원이 연차를 다 소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은 미리 휴가를 차근차근 계획하기 보단, 상황에 따라 여유가 있을 때 쉬는 편”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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