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익산 의사 폭행에 대해 당장 가해자를 구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4일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가해자에게 강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소송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피해 의사에게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2일 전북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사 폭행 사건이다. 술에 취한 채 손가락 골절로 응급실을 찾은 A(46)씨는 담당 의사인 B(37)씨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A씨는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이런 폭행 사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며 “환자를 위해 응급실에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왜 취객의 폭행 대상이 돼야 하나 생각했다. 경찰은 취객의 대수롭지 않은 말로 넘길지 모르겠지만 A씨가 풀려난 만큼 경찰이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폭행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감방 다녀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지만, B씨에 따르면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법이 없어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사법기관에서 이러한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게 불과 100만원의 벌금이 나왔으며 동두천에서 당직의사가 폭행당한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은 채 검사의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의사 폭행이 재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사태와 비슷한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공동 대처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또 다음 주 중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에 ‘의사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대형 포스터를 배부해 게시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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