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인권 개선 없이는 경제지원·제재해제 안 돼”

미 하원이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개했다. 하원은 결의안에서 비핵화 합의에 성공해도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경제적 지원이나 제재 해제가 이뤄져선 안 되며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3일(현지시간) 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새 결의안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을 북한과 중국, 역내 동맹국들과 진행하는 미국의 협상 전략에 포함할 것을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경제 등 기타 지원과 북한에 부과된 제재 해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개선 과제로는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 철폐와 8만~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종교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석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용소 시스템에 관한 정보 확보와 미국의 외교적 수단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북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이 강조되는 김정은 일가 숭배에 관한 전략적·정치적 타당성을 국제 전문가들과 상의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있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 보호 방안과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수단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결의안은 또 인권 유린을 이유로 미국이 북한에 부과 혹은 해제한 제재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확실히 밝히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어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의거해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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