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체류 중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행정 절차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해외 체류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 여부를 신청서에 적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영유아 가정에 매달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또 내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 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다른 나라 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바뀌는 제도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 기록 자료를 활용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의 아동이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적정하게 양육수당이 지급되기도 했다.
행정 지침이 바뀌면 앞으로는 해외 출생 또는 복수국적 여부를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적고, 이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이 해당 아동의 입국 기록을 즉각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에 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이 부적정하게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게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부적정한 수급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 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외 체류 기간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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