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도발을 재조사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남한이 북한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태룡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행하는 통일시대 6월호에 <‘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기고문(http://webzine.nuac.go.kr/tongil/sub.php?number=2068)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를 공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고 한 윤 교수는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 미국은 (핵보유 허용이)되고, 북한은 안 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헌법 92조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윤 교수의 기고 글은 표면적으로 남북 화해를 강조한 것이지만 지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26일 밤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1200t급 천안함이 선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침몰한 사건이다. 천안함에 탑승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고 40명은 사망했다. 6명은 실종됐다.
사건 직후 한국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5개 국가의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2개월간 조사를 벌여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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