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낙선 후보들의 희비가 재차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당선자를 확정하고,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5% 이상 득표했으면 선거비용 전부, 15% 미만 10% 이상 득표했을 때 선거비용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낸 기탁금도 선거비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기탁금 액수는 광역단체장 후보 5000만원, 기초단체장 후보 1000만원, 광역의원 후보 300만원, 기초의원 후보 200만원이다.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선거 출마자 중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후보는 전체 출마자(71명)의 약 절반인 35명이다.
서울시장 후보 9명 중 4위 신지예 녹색당 후보부터 총 6명이 선거비용을 받지 못한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만이 10％ 이상 득표에 성공해 후보자 중 홀로 비용을 보전받는다.
세종시는 모든 후보가 10% 이상 득표해서 절반 혹은 전액 비용을 보장받는다. 경북 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박창호 정의당 후보 한명으로, 권오을 바른미래당 후보는 10.2% 를 받아 선거 비용 절반을 간신히 지켜냈다.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는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들이 나왔다.
광주·전남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김연관 영광군수 후보는 14.97％ 득표에 성공했으나 0.03％ 포인트, 불과 8표 차이로 선거보전 금액이 반으로 깎였다.
무소속 노두근 함평군수 후보도 총 유효투표수 2만1648표 가운데 3248표를 확보하지 못해 선거비용의 50％만 받게 됐다. 노 후보는 18표를 더 받았다면 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각 지역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으며, 조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책정한다. 선거비용 보전 절차는 8월10일까지 마무리된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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