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을 비롯한 고용성적이 역대 최악 상황이라는 지적에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일자리 상황과 최근 고용통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 수석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 일자리는 늘지만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요인이 세 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요인은 ▲생산 인구가 줄고 있는 인구적 요인 ▲전년 동기에 이미 취업자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가 낮아보이는 통계적 요인 ▲수출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최근 구조조정에 직면한 요인 등이었다.
인구적 요인에 대해 반 수석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분모가 줄어들고 있어 분자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져 고용지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생산가능 인구는 지난해 4월 3만9000여명 늘었지만 올 4월에는 6만6000여명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객관적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를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률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 수석은 또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 증가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지난해 동기에는 36만명이 증가했다”면서 “이 수치가 금년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저효과’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이 낮아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구조적 요인에 대해선 “국내 경제성장이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고용 창출력이 큰 자동차나 조선업이 최근 구조조정으로 고용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반 수석은 정부가 추진해온 고용정책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 예산이 집행되고 은행·공공기관의 채용이 본격화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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