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로 자족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지난 남북간 선언보다 크게 발전된 게 없다는 것이 학문적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이 일종의 국가 간 조약,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선언문인데 비핵화 조건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이를 비준 동의하는 것이 맞겠느냐”면서 “조건이 있는 선언문이지만 조건 부분은 공란으로 돼 있어 자족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해서도 논했다. 나 의원은 “과거에 매몰된 적폐청산의 반복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안보 문제에서) 평화의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평화의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앞장서서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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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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