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했다” 74.3%, “보통이다” 10.4%, “못했다” 15.3%.
곧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정부에 정책 전문가들이 내린 ‘점수’는 이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종합평가 항목에서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다.
조사는 국정운영 리더십, 직무수행 능력, 소통, 일자리 정책, 인사검증 시스템,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 등 능력과 정책을 항목별로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지만 ‘인사’와 ‘일자리’는 “부정적”이란 응답이 더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 비중은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74.4% 등이었다. 반면 일자리 정책은 긍정적 평가 31.0%, 부정적 평가 34.4%였다. 인사검증 시스템도 부정적 평가(38%)가 긍정적 평가(32.0%)보다 높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집값 안정 및 투기근절 대책은 부정적 평가(22.3%)보다 긍정적 평가(43.6%)가 2배가량 높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개혁과 변화 의지(69.9%), 대통령 리더십(66.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57.3%), 국민적지지(30.6%), 화합과 통합 능력(27.7%)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 평가 이유는 잘못된 정책 추진(45.2%),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40.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부족(31.0%), 정부 관료와 청와대 보좌진의 무능력과 비협조(28.6%) 순이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적폐청산(74.0%), 대북정책(63.4%), 권력기관 개혁(27.6%)이 꼽혔고,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47.8%), 재벌정책(26.3%), 부동산정책(25.9%)이 거론됐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부 기관장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가리켰다.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는 국무위원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정부 기관장으로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꼽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전문가마다 엇갈린 평가를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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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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