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 논란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해외 기고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자 이를 문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문 대통령 입장을 전달하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문 특보 발언과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린다”며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며 문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외교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과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제목의 글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문하며 “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국의 보수진영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는 한편으로 대통령 특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런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한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 필요성을) 확실하게 발언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 입장은 주한미군이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