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올해 종전을 선언키로 했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북이 분단과 전쟁으로 얼룩진 70년 비극의 역사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정상은 선언문에서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로 했다”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핵 없는 한반도’ 합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3대 핵심의제로 꼽힌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선언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고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에 이어 3자 또는 4자회담을 거쳐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5월 장성급 군사회담·광복절 이산가족 상봉
선언문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행위가 중단된다. 남북 정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중 장성급 군사회담도 열린다. 양 정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키로 했다”고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키로 합의했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당국 간 협의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양국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해 오는 8월 15일 이산가족 및 친척상봉 행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 ‘셔틀외교’ 본격 시동
양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하고,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 위원장의 남측 방문 답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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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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