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가상통화) 탄압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과세 문제를 지적하자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미흡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내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서 거래소 폐쇄보다는 규제나 제도권 내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중심으로 국제 사례나 직원들을 해외 출장까지 보내 파악하고 연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양도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느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지게 되고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가 “정부내에서 가상통화로 명칭을 통일했다”며 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가 상품이냐 자산이냐 여러 논리들이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 국내에서의 가상통화 투기 또는 투자 과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가상통화 투자가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가야 한다는데에 부처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현상이 비이성적인 상황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부터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며 이에 대한 혼란이 일자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가동하는 범부처 TF에서 논의되고 있고 기재부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여기서 대책이 정리되는 대로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통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장 혼란을 야기한단 지적이 일자 김 부총리는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하다가 사회·법률 문제 때문에 법무부로 갔고 지금은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가 총리실과 협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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