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검사의 검찰 내 성범죄 피해 폭로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 전 성추행 사건의 경위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극적 모습을 보였던 법무부도 30일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대검 감찰본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통영지청 소속인 서지현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데 이어 직접 방송에도 출연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을 고백하자 검찰 안팎은 충격에 빠졌다. 현직에 있는 피해자가 직접 전면에 나서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 검사 주장대로라면 범죄 피해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어야 하는 검찰 내에서조차 성범죄가 발생하고도 피해자인 여검사가 8년 가까이 침묵을 강요받은 셈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 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으나 그동안 공론화하지 못한 채 침묵해왔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의 폭로에 이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검사가 공개한 성추행 사건의 전말과 관련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감찰에 협조할 것을 설득하는 도중 검사장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며 화를 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10년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당시 관련 제보를 받아 서 검사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가 당시 검사장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지했고 사실상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와 임 검사가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서 검사는 당시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은 안 전 검사 옆에 앉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서 검사는 당시 북부지검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으나 이후 사과를 받지 못했다. 그러던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윤석열 지청장이 인사가 나 떠난 후 정기 사무감사에서 많은 사건을 지적당한 뒤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전결권을 박탈당했다.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이 배경에 안 전 검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는 인사발령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검찰도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서 검사 본인의 피해 진술을 먼저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서 검사가 현재 휴가 중인 상태”라면서 “당사자 진술을 듣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진술을 들은 뒤 목격자와 가해자 등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무감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성추행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 운동’이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검사 옆에 서려고 몇 번을 썼다가 지우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며 “페북창 열어 가득 메우고도 핸드폰 노트페이지에 다시 옮겨다 놓고 아직도 망설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변호사였을 때도 못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MeToo, 그리고 #WithYou”라고 글을 끝맺었다. 이 의원은 2006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올린 것”이라며 “나중에 정리된 취지로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춘숙·권미혁·남인순·박경미·송옥주·유승희·유은혜·이재정·진선미 등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계 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며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
조민영 신재희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