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청 수사 자료를 활용해 과거 5년간의 자살 사망자 7만여명을 전수 조사하고 월 단위 국가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100만명을 양성해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관리하고 번개탄 이산화탄소 저감화 등 생활 속 자살위험 요인 제거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10만명당 자살률을 현재의 25.6명에서 2022년 17.0명까지 3분의 2수준으로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13년간 자살률 1위의 오명을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뒤 그간 성과가 입증된 자살 문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자살 진행 과정에 따라 원인 분석과 고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자살 사건 발생 후 사후 관리‧지원 강화 등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추진한다. 2012~2016년 경찰청 수사 기록에서 자살 사망자 7만여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
지금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자료를 통한 자살 원인 분석이 있어 왔지만 전국 규모로 과거 수년간 발생한 대규모 자살자 분석에 나선 건 처음이다. 자살자 특성과 자살 동기, 자살방법, 지역별 특성 등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월 단위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가 만들어진다. 통계청의 사망신고자료, 경찰청의 자살추정사건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시스템(NEDIS)상 자살 시도자 정보, 교육부의 학생자살 보고 자료 등의 자료를 신속히 확보 분석해 재빠른 정책 대응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우선 자살예방 도우미 핵심 그룹인 ‘게이트 키퍼’ 100만명을 양성한다.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장통장 등 9만4000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해 활용한다. 100만명에 이르는 중앙 지방공무원은 올해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효과를 높인다. 이제까지 40세, 60세때 이뤄진 우울증 검진을 40, 50, 60, 70세로 늘린다.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도 확대키로 했다.
유명 연예인 등에 대한 자살 대응 체계를 만든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연예인 및 연습생 등에 대한 1대1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유명인 자살 사건 발생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 및 언론기관 협조요청 등을 담은 공동 대응 매뉴얼도 마련된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총리실 산하에 재개 종교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생명 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 개선과 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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